경부하 요금 인상·누진제 적용 등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기대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한국전력[015760]의 실적이 급격하게 곤두박질치고 있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2016년까지만 해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지난해 4분기 약 4년 만에 영업이익 적자를 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반 토막 났다.
한전의 실적이 단기간에 이처럼 쪼그라든 이유로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꼽히고 있다. 원전 계획예방정비 일수 증가 등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발을 맞추다 보니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고, 이에 따라 한전은 값이 싼 원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 비싼 전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전 계획예방정비 일수는 지난해 2397일로 전년(1373일)보다 1000일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꼼꼼한 안전 점검’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지만, 원전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기관이 정부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추면서 필요 이상으로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한전의 실적 부진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한전의 실적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민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계획 예방정비 이연·연장에 따른 원전 가동률 하락,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중단 등에 따라 올해 상반기 한전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반기 신규원전으로 인한 원전 가동률 회복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신규 원전이 가동되더라도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LNG, 신재생 발전 등 첨두 수요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발전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며 “즉 신규 원전 도입과 함께 가동률이 크게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전이 상승하는 원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요금 인상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사한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 달 한전은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개정했다가, 고객 항의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일자 시행을 유보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한전이 기댈 곳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에서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인상, 누진제 적용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경부하 요금할인폭이 10% 줄어들면, 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은 7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