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 기업 독려…화답하는 재계 ‘속앓이’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꺼내들면서 재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기업과 노동자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상생’을 약속하면서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되는 상황은 사라졌고 재계는 몸을 바짝 움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대기업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기업들은 어디 대놓고 하소연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하기 힘든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대기업에 대해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협력사까지 일자리 확대를 압박하면서 기업들은 고민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압박에 대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SK그룹은 올해 27조5000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 80조원을 투입해 3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차는 앞으로 5년간 23조를 투자해 4만50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 LG그룹도 올해 19조원을 투입, 내년도 신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까지 속도를 높이면서 자발적인 순환출자 고리 끊기에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기업집단이 28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달 20일 기준 현재 57개 기업집단 가운데 6개 집단에서 41개의 고리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1년 동안 241개(85%)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된 것이다.
재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6년 여야합의로 시행했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최근 정부가 재벌 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며 재검토를 결정한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지나치게 노동친화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