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9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을 준비중인 3국 특별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가 7일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별성명에는 판문점선언에 대해 지지한다는 내용만을 담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성명은 우리가 요청한 것으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해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CVID 내용이 담긴 선언을 3국이 채택할 것이라는 일부 일본 언론 보도에 “공동선언과 별도로 추진하는 특별성명에는 CVID나 대북제재 등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한 바 있다.
청와대가 특별 성명에 판문점선언지지 내용을 담으면서도 CVID표현을 넣지 않기로 한 것은 북미 양자가 다룰 비핵화 사안에 제 3국이 개입할 경우 북미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미국이 CVID를 대북 협상의 핵심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문점 선언에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만큼 이를 명문화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3국 공동선언과 별도로 준비 중인 특별성명에 판문점선언지지 내용만을 담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중국과 일본에 회람시킨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특별 성명에 CVID 내용을 담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일, 교도통신은 5일 각각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CVID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7일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 등은 ‘일본 정부가 CVID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고, 중국도 역시 대북 압력 유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