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판문점 선언 비준 조건 드루킹 특검 수용...한국당 "무조건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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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판문점 선언 비준 조건 드루킹 특검 수용...한국당 "무조건 수용해야"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5.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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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민주당, 특검 수용 안할 시 특단의 조치" / 김경수, 경찰 출두 하루 전 의원직 사퇴 "정면돌파"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에 남북정상회담 비준 동의안 및 추경안 처리를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에 남북정상회담 비준 동의안 및 추경안 처리를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5월 국회 정상화는 무산됐다. 특히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강조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여당을 압박하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드루킹 특검의 대상인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경찰 소환을 하루 앞둔 이날 정식으로 예비후보로 등록, 의원직을 사퇴하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한국당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북미정상회담후"

민주당에 따르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김 원내대표와 극비 조찬회동을 갖고 조건부 드루킹 특검 수용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용'을 제안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서두르자고 한국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은 5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할 테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평화체제에 국회가 힘을 실어주자는 판단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홍준표 대화 등과의 협의 결과 '수용 불가'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의총에서 "드루킹 특검은 조건 없이 수용돼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국회비준을 전제로 한 5월 국회 정상화 합의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우 원내대표가 남북정상회담 비준동의안을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특검 검토 의사를 밝힌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비준 문제는 지금은 논의대상도, 시기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특검 관철을 위해 무기한 노숙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이 시간부터 야당을 대표해 조건없는 특검 관철을 놓고 무기한 노숙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의원동지들의 천막농성과 연대해 저의 단식을 통해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구축해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당 홍준표 대표도 이날 오전 소상공인들의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장을 찾아 "5월 국회를 우리가 소집해두었다. 5월 국회가 소집되었는데 가장 제일 문제는 소상공인 지원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저 사람들도 드루킹 특검을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호언, 버티기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바른미래, 민주당에 최후통첩 "4일까지 특검 수용해야"

여기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을 겨냥해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내일까지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현 국면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금요일까지 국회정상화와 특검 수용에 대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특단의 조치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국회 파행에 아랑곳하지 않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두고 국회 정상화를 방치하고 있다"며 "민생과 일자리가 시급한데 민주당은 특검을 반대하며 국회 정상화를 미루고 그렇게 원하던 추경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역대 이런 여당은 처음 본다. 이제 집권 야당이지 어떻게 여당인가. (민주당은) 무능,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3무(無) 정당"이라고 했다.

▮ 김경수, 경남지사 예비후보 등록

그러나 여야의 치열한 공방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 후보는 이날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전을 본격화했다.

김 후보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오늘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도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며 "어떤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다. 오직 국민만을 믿고 새로운 시대와 함께 새로운 경남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당초 예정했던 국회의원 사퇴시기를 앞당겨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에 대해 "경찰 소환 조사를 가능하면 일찍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생각보다 소환이 늦어졌다. 이번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은 선거운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비록 소환이 늦어졌지만, 소환을 앞둔 시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은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가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환조사에서) 분명하게 해명하고 당당하게 밝히면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드루킹 첫 재판 15분 만에 종료

한편 전날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의 첫 재판은 재판시작 15분 만에 끝났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됐던 이번 재판은 재판장의 물음에 검찰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서 싱겁게 끝난 것이다.

김씨는 이날 지난 1월 17일 평창 단일팀 관련 기사의 댓글 추천 수를 '매크로'(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선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알아야 했던 만큼 판사가 검사에게 이를 물었으나 검사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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