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진보진영의 ‘주한미군 철수론’이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2일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로 주한미군 주둔 정당성이 사라진다’는 기고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올린 문정인 대통령 외교통일안보특별보좌관에 ‘옐로카드’를 꺼내들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하겠다”며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금 전 문 특보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 문 특보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를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외교노선으로 평가받는 문 특보의 행보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을 불렀지만 청와대가 이번처럼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적은 없었다. 문 특보의 논란이 그만큼 민감한 시점에서 불거졌다는 의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미국과)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측 관영매체 성격의 미국의소리(VOA)는 문 특보 논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VOA는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법적으로 유엔사령부의 임무가 종료되는 것은 맞지만,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이 아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인 만큼 자동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브르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라고 했다.
VOA는 또 “만약 한국이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은 떠날 것이고, 이후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한국전쟁 참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군이 다시 그 길을 택할지는 미지수”(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라는 경고성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 간 주한미군 문제는 언급된 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해도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