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연성주 기자]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다.
'판문점 선언' 에 철도와 도로 복구가 포함되면서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경협 사업이 당장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증시에서는 남북경협 관련주식들이 들썩거리고 있다.
특히 전면 중단된 지 2년이 넘은 개성공단은 곧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그룹도 금강산 사업 재개를 꿈꾸면서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해 남북교역액은 100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북교역이 활발했던 참여정부 시절 18억달러까지 치솟은 것을 감안하면 남북교역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남북협력사업수는 지난 2007년 188건이었지만 2016년에는 전무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7개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51%는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 투자와 진출의향이 있다' 고 답했다. 절반이상 기업들이 대북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가장 들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달 30일 업종별 대표 1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공단 재가동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의 96%가 재입주를 희망할 정도로 공단 재개를 고대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은 이미 '비상대응체제' 를 갖추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만찬에 참석했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제대로 경협을 전개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남북경협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북한 투자 및 남북 경협의 재개가 가능해진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미있는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협 재개를 논하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이다.
또 북핵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북정상회담 한번 했다고 일거에 해소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재건을 천명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사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기업들은 대북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현대를 제외하곤 대부분 백지화됐다. 기업들은 투자보장과 시장확보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 ‘대북 퍼주기’ 비판을 받으며 사실상 소득없이 끝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성급한 기대와 낙관은 경계하되 남북경협에 대한 준비에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국제 제재 완화 추이를 봐가면서 차근차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