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박규리 기자]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여파로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포털사이트의 ‘뉴스장사’를 없애자며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야권의 포털 규제 목소리에 여권이 ‘포털 길들이기’라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포털 규제 관련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당의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여당 손에 포털 뉴스장사가 달려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아웃링크로 전환하라"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문재인 정권과 손잡고 댓글조작·여론조작을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25일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원 김모씨(필명 드루킹)와 민주당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특검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드루킹 조직이 사용한 '매크로 시스템'의 동향을 네이버가 몰랐을리 없다는 IT전문가들의 주장이 속속 제기되면서 한국당의공세가 네이버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네이버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댓글공작 세력의 정보유린과 공작을 방조해 온 네이버도 여론조작 범죄행위로부터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다"면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권력과 포털이 유착한 '권포유착'으로, 명백한 부당 내부거래"라고 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의 포털서비스 전환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날 네이버가 공개한 새 댓글 정책 개편안에는 아웃링크 방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압력에 따라 추가 개편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의 면담을 마친 뒤 "네이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댓글공작에서 비롯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공감했다"며 "뉴스 장사, 댓글 장사 등에 있어 이른 시일 내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뉴스편집도 연관검색어도 조작"
바른미래당 역시 네이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당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댓글조작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네이버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한국당보다 강경한 편이다.
전날 안 후보는 한국당에 앞서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당시 "지금 포털의 행태는 야바위꾼에게도 돈을 받고 장터를 허용해준 다음에 나몰라라고 하는 꼴"이라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댓글만 문제가 아니라 뉴스편집 방식이나 연관 검색어도 조작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네이버가) 자정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기를 그냥 두면 낫는데 7일이나 걸리지만, 이 약 먹으면 일주일만에 낫는다는 의대시절 농담이 생각난다"며 네이버의 댓글 개편안을 혹평했다. 그는 "네이버가 아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공론의 장을 관리하는 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49일 앞둔 이 시점에서 선거 끝날 때까지 정치 기사 댓글 금지, 소셜 계정 접속자의 댓글 제한, 관리자 증원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네이버 공격수 민주당 입장 선회 "포털 길들이기"
반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이 터지기 전만해도 네이버에 가장 강경했던 민주당은 입장을 180도로 뒤집었다. 민주당은 야권의 포털 규제 목소리에 '포털 길들이기'라며 네이버 옹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현재 포털의 규제 움직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인 규제 입장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달 개최한 '가짜 뉴스, 혐오·차별 표현, 댓글 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름의 세미나에서 "포털 뉴스 댓글 기능이 필수적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해외 포털은 아웃링크를 통해 뉴스를 공급하거나 언론사가 뉴스에 대한 댓글 코너를 없애는 추세"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