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정지가 올해 전국에서 100곳 내외가 선정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 확대를 위해 대상지 가운데 70%를 시·도에서 선정하며, 서울에서도 최대 10곳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오는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전정하고 나머지 30곳 내외는 중앙정부가 선정한다. 또한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70곳에 투입되는 국고 총액은 5550억원이다. 사업지는 경기에서 5~6곳, 부산ㆍ전남ㆍ경북 등에서 각각 4~5곳, 인천ㆍ대구ㆍ광주 등에서 각각 3~4곳, 세종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선정권을 가진 나머지 30곳은 지자체 신청형 15곳과 공공기관 제안형 15곳으로 나뉜다. 정부가 선정권을 가진 나머지 30곳 내외는 지자체 신청형 15곳 내외와 공공기관 제안형 15곳 내외로 나뉜다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은 올해 600억원을 지원받아 7곳을 선정하는데, 중앙정부가 선정하는 공공기관 제안형도 추가로 3곳까지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최대 10곳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국토부는 서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도심, 유휴지, 국·공유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 확충방안과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자체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사업 신청과 선정, 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변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페널티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선정 시에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향후 5년 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될 방침이다.
또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을 선정(10곳 내외)해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개 내외를 선정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도시안전,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과제와 연계된 사업도 선정한다.
다양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안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 초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 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사업지가 선정된다.
통상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지역 지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나,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지정이 가능해 사업 시행 절차가 단축된다.
지난해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50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