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정 일시적·청약과열 우려…근본적인 대응책 아냐”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서울 전 지역이 분양가 통제가 이뤄지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로또아파트가 지금보다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차별화가 생기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보증공사(HUG)는 서울 25개 전 구를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HUG는 또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부산 5개구 등은 기존 ‘우려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재지정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새로 공급되는 단지의 분양가격은 인근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한 단지의 분양가나 평균 매매가의 110%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신규 분양단지는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낮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생기는 ‘로또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막아 보증리스크를 관리하고자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의 보증심사와 승인은 절차상의 차이만 있었을 뿐 내용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고분양가 우려지역도 관리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을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심사의 강도를 강화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HUG의 고분양가 통제는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요인을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일 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가격 안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향후 규제가 조금만 완화돼도 또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각종 규제로 가격 상승에 대해 충분히 압박감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분양가 통제가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가격 규제가 일시적인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이겠으나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가격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주거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음에도 HUG가 굳이 인위적인 분양가 규제로 시장 통제력을 행사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보증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의 가격 규제가 아닌 수요 분산과 공급 증대 등 수요-공급 문제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며 “가격 통제는 향후 규제가 완화됐을 때 또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차별화도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내 서울에서는 4만8390가구, 과천은 7289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가 통제로 인한 일부 지역의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