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윤슬기 기자] 야 3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의혹,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국정조사요구서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야 3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 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경찰 수사 후 미진하면 특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천명 했다.
▮ 야 3당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 불가피"
야 3당(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특검을 공동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에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등 야3당의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야 3당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드루킹’ 관련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 △특검 수용되면 국회 정상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추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 자제 등 6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야 3당 합의사항 중에는 국민투표법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이날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마지막 시한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면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통해 개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국민투표법은 개헌이 합의되면 부수적으로 반드시 처리해야될 법인데 국민투표법을 앞세운 건 사실상 여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대선불복 선언”
야 3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 요구와 관련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 3당의 공세를 ‘대선불복 선언’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야3당이 오늘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고 또 공동으로 발의한다는 특검법의 명칭이 대통령 선거 불법 댓글 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있다”면서 “또한 당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직접 거론하는 논평도 냈습니다. 우선 이러한 선언은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다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야 3당의 특검 요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의총에서 특검 문제는 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면서 "경찰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도부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드루킹 사건의 특검 수용 문제를 지도부의 결단에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지도부 역시 특검 수용에 부정적이라는 게 우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총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역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내리는 어떤 판단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1일 입장 메시지를 통해 “특검법은 청와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특검법을 만드는 주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경을 하려면 국회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며 “특검 도입 여부도 당에 위임한 만큼, 당이 야당과 협상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 야당의 특검 도입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