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이아량·이동욱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의 잇따른 규제 정책으로 신음하고 있다.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후분양제 도입까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공기·공사비 증가 ‘울상’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주 52시간 근무가 가져올 공기 및 공사비 증가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공사기간을 늘리거나 추가 인력 투입이 불가피해 수주 경쟁력 약화와 공사비 증가가 우려돼서다.
당장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서부터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수주 사업들의 계약된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지체 보상금을 내거나 향후 입찰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발주되는 공사에서도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 노무비 증가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일정을 짜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안전확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수주의 경우 해외 발주기관들은 시공사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공사기간을 꼽고 있어 지연시 대규모 지체 보상금을 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체 보수가 감소하면 해외 파견을 기피하는 경향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자칫 건설산업에 부작용을, 건설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분양제 도입 시동…주택업계, 자금조달 비상
내달 공공·민영주택에 대한 후분양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 주택업계는 후분양 도입 시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 및 부채가 증가해 분양물량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후분양제는 사업자의 자기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야 한다. 후분양 시행으로 파이낸싱 대출금액 증가로 인해 대출 상환위험이 커져 금융기관은 대출공급을 축소하게 되면서 주택 공급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또 금융비용 조달 위험이 커진 중소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가 주택사업을 독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우량-비우량회사 간의 자금조달 능력에 차이가 커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후분양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SOC 예산축소…일감 축소로 흔들리는 건설 일자리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 대비 14% 감소한 19조원으로 책정, 2015년 이후 예산 감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건설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건설사들의 국내 수주액은 160조3955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4802억원) 가량 줄면서 4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수주가 줄었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주액은 47조2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0.3%(1528억원)가 감소했고 민간 역시 113조1380억원으로 3.7%(4조3271억원)가 축소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SOC 예산 감소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 8만3692명, 연평균 2만923명의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 정부의 SOC 예산 감소 시 건설산업은 물론 국내 전 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건설업계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도 공사비가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당장 도입되면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유예를 둘 필요성이 있다”며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분양가상한제 등의 제도도 사라지게 되고 건설업 안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강제화가 옳은 방향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소홀했던 안전·관리 부문에 SOC 예산을 편성해 보완해 SOC예산 감축으로 인한 건축업 위축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