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남북·북미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의 입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이 협상 테이블의 주요 의제로 공식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축복한다’고 밝힌 점도 의미가 크다. 북한의 비핵화를 가능케 하는 체제보장의 핵심인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을 한반도 분단과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미국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北 체제보장 성격 '비핵화 해결에 필수'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협정 체제는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거론하는 ‘체제 안정 보장’의 핵심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의 정전협정 논의를 ‘축복’이라고 말한 점은 미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거론하는) 북한 체제안전보장에 있어 한미가 진지하게 고민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관련국 정상들이 ‘종전’을 선언한다면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는 더 큰 동력을 얻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베를린 선언’에서 이를 강조했다.
더 크게는 주변국의 정세 상황에 따라 분단하게 된 한반도내 냉전구조를 완전히 해체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체제질서를 동아시아에 형성했다. 이후 1970년대에 중국은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으나 북한은 그렇지 못했다. 즉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완전한 냉전구조 해체의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인 것이다.
▮정전협정 당사국이 4자 회담으로 현실화해야
평화협정이 현실화하려면 북한이 갖는 우려를 해소하고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 북한의 체제안정 요구를 미국이 수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협정은 북한의 ‘체제안정 요구’ 중의 하나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존 볼턴 미국 안보보좌관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방안이나 북한의 우려 해소와 보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정상회담 개최나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성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사지인 중국도 나서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에 함께 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전협정은 1953년 북한과 중국, 유엔군(미국)이 체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종전선언 주체에 대해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라면서도 “하지만 남북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종전 선언 구상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남북 간의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고 밝혔다고 해서 평화체제 협상의 입구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구상을 지지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북미공동커뮤니케부터 10·4선언까지 실패 거듭
종전 선언에 대한 논의는 꽤 오래 전부터 지속돼 왔지만 실패를 거듭해 왔다. 현 시점은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완료 직전이라 협상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진지하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이번 기회가 불발될 경우 한반도에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선 첫 기회는 2000년 10월 12일 북미간에 합의한 ‘북미공동커뮤니케’였다. 여기에서 북미 양자는 △북미 관계의 근본적 개선 △정전협정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 전환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 등에 합의했지만 미 행정부의 교체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2005년 북핵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에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명시됐고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10·4선언에도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문제 해법의 종착역으로 이번에도 3~4자 종전 선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