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폐교하는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내 최초의 공공의대를 설립키로 당정이 11일 의견일치를 봤다. 당정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이르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립공공의료대 설립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는 폐교하는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립되며,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전북 지역 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교육을 실시한다. 학생은 시도별 의료 취약지의 수요와 분과별 부족 인원 등을 고려해 선발하고 졸업 후에는 각 시도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할 예정이다.
선발 인원수는 국민 여론 수렴이나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되 졸업생은 의료 취약 지역이나 필요한 기관에 배치해 9년 이상 의무 복무하도록 할 것"이라며 "의무 복무를 어기면 학비를 반납해도 의사 면허를 주지 않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또 지역의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을 잇는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력확보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도 검토한다.
공공의료는 낙후지역 의료, 중증외상, 감염병 관리처럼 사회에서 꼭 필요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 분야에서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며 실제 시도가 있었지만 성사된 적은 없다.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서남대 폐교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된 셈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의 의료 인력과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교육 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 그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