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가진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특강을 통해 "생산 단가와 온실가스를 생각한다면 (원전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에너지 발전단가를 비교해 보면, 전력 1㎾를 생산할 때 원자력은 39원, 석탄 61원, LNG 126원, 수력발전 133원 등"이라며 "풍력과 태양광은 아직 기술 개발이 안돼서 생산단가 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산가스 배출량에서 보면, 원자력이 10을 배출할 때 석유는 700, LNG는 540, 수력이 8을 배출한다"며 "온난화와 관련해서도 원자력만큼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보하오에 포럼에서 만난) 일본, 중국, 러시아 지도자들도 원전 정책은 그대로 간다고 했다"며 "우리도 안전성을 제일로 해 원전을 잘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이익만으로 FTA를 체결하지는 않으며 이는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더 절실한 동반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제적 득실을 넘어서 국가 위상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복지 문제와 관련, "후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복지 정책은 늘려나가되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에서 복지 전담팀(TF)을 구성해 어떻게 하면 사각을 줄이고 낭비적 요소를 줄일지 검토하려고 한다"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검토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선심성 국책사업 문제에 대해 김 총리는 "국책 사업 관련 갈등이 많아 국민들이 정책 책임자로서 너무한다고 아쉬워하신다"며 "이제는 정치인들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서 투표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국책 사업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챙겨나가겠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해결한 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섭섭해 하고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하고 위로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