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환율압박, 한미 간 금리역전, 소비침체 등 '쿼드러플 악재'가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일부 외식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전체 내수시장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역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활황에 의존하고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 격화로 한국수출 타격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전반에 파장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한국 수출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태양광·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거두지 않자 미국산 제품에 대해 4억800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지난 6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한미 간 무역분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애초 미국에서 태양광 문제는 중국산 제품에서 촉발됐다. 향후 미중 간 무역전쟁이 확전으로 접어들 경우 한미 간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관련 미중은 상대방에 대한 공세를 더욱 높이는 추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미국시간)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에 대해 "미국은 40년 동안 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지 못해왔다"며 "중국은 불공정무역을 끝내고 (무역) 장벽을 허물고 오로지 호혜관세만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후발주자로서 중국이 무역에서 누리는 혜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양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폭탄을 주고받은 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중국에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관세를 검토하라고 당국에 지시한 바 있다. 트위터상 요구는 중국의 굴복을 강요하는 메시지인 셈이다.
하지만 중국 측은 결사항전의 태세다.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들은 8일 사설을 통해 "미국은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혁신 성장 능력을 공격하려 한다는 게 명확해지고 있다. 이런 미국의 행동은 일반적인 무역전쟁이 아니라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고 미국의 이익을 영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을 알게 했다"며 "중국의 전략적 해결책은 항미원조전쟁(한국전쟁)에서 미군과 싸웠던 방식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침략에 맞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무역전쟁에서 어떤 희생이나 손실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향해 휘두르는 미국의 몽둥이를 태워버리겠다는 항미원조 전쟁과 똑같은 전략적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대중국 보복관세는 중국의 첨단기술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 수출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미 당국은 또 오는 17일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면 우리 정부로선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제품의 가격이 올라 수출기업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원·달러 환율이 1% 떨어지면 우리나라 총 수출이 0.5%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미국과 정책금리가 역전된 상황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금리 역전 현상은 장기화될 경우 환율, 금리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대규모의 자본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업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우리나라의 수출전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는 12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한국 경제 안팎의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체감 경기가 나쁘다보니 가계가 지갑을 닫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계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저물가 소비하락’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