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이르면 이번 주 중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될 것으로 예고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정부의 세제 개편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이유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4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이번 달 구성을 앞둔 재정개혁특위의 위원장에 오를 대상자로 복수의 위원장 후보가 검토되고 있으며, 부동산 증세 검토대상에서 다주택자가 ‘똘똘한 한 채’보다 우선순위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세종시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이르면 이번 주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 중에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대상으로) 생각하는 후보가 복수로 있는데 좋은 분을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개편 논의 등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발족되는 재정개혁특위는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 등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일반회계 예비비 중 30억6000만원을 특위 운영경비로 책정하고 1국·2과 규모로 지원 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특정 지역에 대한 집값 대책으로 보유세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의 조화,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론 내려야 한다”며 “(고가 아파트 한 채 보유자에 대한 과세 문제는) 다주택자 다음에 고려할 문제”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 논의 결과는 7~8월경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로 제출, 9월 정기국회부터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재정개혁특위의 출범으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보유자의 압박감이 커질 것으로 보고,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정개혁특위 출범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 교수는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인상 등 증세 강화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은 수요 감소로 인한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가 보유세 인상 논의 등과 관련해 강남을 타깃으로 한 대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재정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며, 전반적으로 부동산 규제 강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실수요자들 역시 다주택자에 비해 차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부동산 규제 기조를 쭉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 정권에선 주택시장 호황으로 주택사업 비중이 높아졌으나 이젠 국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는 것이 시급해졌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