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미국과 합의 마쳤다는 주장 제기
[매일일보 박성수 기자] 수입 철강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최종 발표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어 철강업체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한국을 관세 대상에서 빼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3주 사이에 3차례나 미국을 방문한 셈이다.
지난 두 차례 방문에도 김현종 본부장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말을 아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3일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등 통상압박과 관련해 “가용할 수 있는 공식·비공식 채널을 총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만 협상 전략의 문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제 3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날 협상에는 ‘한국산 포함 철강 25% 관세’와 ‘개정협상의 실질적 진전 여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미국 철강관세조치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철강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 본부장이 두 차례 미국을 방문했으나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을 설득할 대안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중국 환적 문제와 관련해 “자율적으로 업계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차례 방문에도 성과에 대한 언급이 없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철강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대미 수출을 포기하고 다른 경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시장을 대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철강수입 규제로 철강가격은 물론 미국 자동차 가격 또한 오를 것이다”며 “미국은 세계 최대 철강 수입국인 만큼 수입 제품 의존도도 높다. 미국 내 철강 판매가격을 관세만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 6일 김 본부장의 미국 출장에서 철강 관세 사실상 합의가 끝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3일 출국은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떠난 것이며 이번 철강관세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을 철강관세조치대상국에서 제외시킬 경우 대미 수출 1위인 캐나다, 3위 한국, 4위 멕시코가 전부 빠지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반발을 고려해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