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일부 재벌로부터 대선과 관련한 어떤 제안 받았나?
이명박 금산법 재검토 발언, ‘삼성 입김 있었나 없었나’ 의심
개혁연대 “유력 대선주자의 금산분리 원칙 흔들기 중단” 촉구
거대재벌 ‘삼성공화국’ 후보로 낙점받기 위한 정치적 ‘커밍아웃’인가, 일부 재벌로부터 대선과 관련한 어떤 제안을 받은 것인가.
유력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국내 산업자본도 은행 등 금융산업의 소유 및 경영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재벌의 은행소유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 파이낸셜포럼’ 조찬강연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들은 이 전 시장이 “국내 산업자본도 은행 등 금융산업의 소유 및 경영에 규제를 완하하는 방안에 대해 점진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이 발언이 일부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나왔던 얘기인 만큼 비중을 크게 둘 필요는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의 이번 주장은 실제로 대선공약 성격이 짙은 ‘뭔가 노림수가 있는’ 말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발언 배경과 관련해서 우선 거대재벌 ‘삼성공화국’ 후보로 낙점받기 위한 정치적 ‘커밍아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경선 룰 경쟁이 격화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특히 4ㆍ25 재ㆍ보궐선거 후유증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을 경우, 이 전 시장이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언급하는 제스쳐를 취함으로써 대선 레이스 후반부에 삼성 등 일부 재벌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래서 ‘부동의 1위 유지’를 위한 자구책 속에서 ‘큰 숙제’를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중개 기능의 왜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대선 유력주자가 특정자본이나 재벌을 위해 규제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현실은 정치후진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삼성계열사 사장으로 취업하라” 냉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시장의 발언을 두고 대선후보로서 삼성에 구애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정치에서 손을 떼고 삼성계열사 사장으로 취업해 금산분리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더 낫다는 비꼼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경우 실제 진입 가능한 재벌은 삼성 등 극소수 재벌에 지나지 않는 까닭에, 이 전 시장의 발언이 일부 재벌로부터 ‘대선과 관련해 어떤 제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후보는 “만약 삼성의 입김으로 이 전 시장이 금산분리 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면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한 것이 아니라 삼성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어느 재벌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진보적 성향에 가까운 경제전문가들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근본원칙임을 강조하며, 이 전 시장을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금산분리 원칙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경제전문가 “삼성봐주기, 국민경제 수렁에…”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 건전한 금융질서 정립의 근간인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주장하는 이 전 시장의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삼성봐주기로 점철된 개정 금산법마저 정치권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완화시킨다면 국민경제 전체를 수렁에 빠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시장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조차 왜곡한 재계의 요구에 넘어가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이 전 시장이 내놓은 경제정책 공약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만약 집권을 하게 되면’ 전형적인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희망이 이 전 시장의 언급에 담겨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 한나라당은 스스로 보수정당임을 자처하고 있고, 친재벌노선 속에 경제효율성을 기조로 한 경제정책을 견지해왔다. 그 속에서 여야 대선 예비주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왔던 이 전 시장은 경제비전 제시를 통한 돌파구를 찾으면서 친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이슈를 선점해왔던 상황.
이 전 시장만의 ‘개혁’…실효성 거둘까?
때문에 금산 분리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이 전 시장의 발언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들을 해소하는, 즉 이 전 시장만이 내놓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에 가까운 개혁’이 아니냐는 쪽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 경제주간지가 송년특집으로 개띠 CEO 4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들은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주자들 가운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제마인드가 가장 탁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전 시장이 재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 전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으뜸’인 까닭에 대해 ‘경기침체 탈출’과 ‘CEO형 대통령의 탄생’에 대한 재계의 욕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결국 이 전 시장은 금산분리 원칙 재검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재벌기업으로부터는 ‘박수’를, 시민사회단체로부터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