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생산체제 구축에 트럼프 행정부 설득
WTO 제소 카드는 현실적 실효성 낮아
WTO 제소 카드는 현실적 실효성 낮아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한데 대해 정부와 업계가 백방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본질적인 해결이 없으면 우리 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업체의 수입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대의 수입 세탁기 관세는 120만대 이하의 물량은 20%로 상향된다. 120만대 초과 물량은 50%의 관세폭탄이 매겨진다. 판매량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50% 관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체제를 조기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WTO 제소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리는데다 설사 이기더라도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 공산품의 경우 3~4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국 행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을 찾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연방 상하원 의원 등 정치권과 재계, 행정부 관계자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한 우리측 요구를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해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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