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한국GM이 요청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해 GM의 신차 배정 등 신규투자 계획에 달렸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보면 지정 요건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신차 배정과 관련한 투자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 받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신차 배정 등을 포함한 GM의 신규투자계획을 아직 기다리고 있다”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신차 모델과 성격이며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생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차 배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정부가 GM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너무 작은 물량이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각종 출자전환과 신규투자계획 등 정치권과 언론에서 거론한 GM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언급한 부분들은 굉장히 실무 단계에서 논의된 일이다. 아직 그런 숫자가 나올 단계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 숫자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게 없다는 것”이라면서 “실무협의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얼마 해달라’ 그런 수준까지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은 사실 주무부처가 있을 수 없는 이슈”라며 “여러 부처가 개입하며 여러 부처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라고 한다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라며 “앞으로 접촉이나 발표 창구는 산업부가 하기로 했지만 모든 업무를 우리가 맡아서 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