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대주주 책임론에 ‘차등 감자’ 단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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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대주주 책임론에 ‘차등 감자’ 단행할까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8.02.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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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M, 출자전환 후 지분소각 해야"
난항 겪는 한국GM 노사간 임단협은 변수
폐쇄가 결정된 한국GM 군산공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한국 정부가 '제너럴 모터스'(GM)에 대해 한국GM 경영부실 책임을 물으면서 3조원 가량의 차입금 출자전환 이후 차등감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 남고 싶다”고 밝힌 GM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베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의 만나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이다.

업계에서는 ‘대주주책임과 역할’이 단순히 출자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차등 감자’ 필요성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한국GM의 자본금은 1660억원으로 산업은행 지분율에 따른 출자분은 282억원 정도다. GM이 한국GM에 대한 차입금 약 3조원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면 전체 자본금은 3조166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 경우 산업은행의 지분율은 0.1% 수준으로 미미해진다.

GM이 3조원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한국이 추가 출자 없이 지분율을 유지하거나 높이려면, 방법은 대주주만 자신의 지분율을 일정 비율로 깎는 차등 감자밖에 없다.

최근 7000억원 규모의 채권 회수를 정부의 실사 이후로 보류하고 대출금 27억달러를 출자전환 의향을 밝힌 GM이 이러한 ‘대주주 차등 감자’를 받아들인다면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싶다는 GM의 발언이 어느 정도 신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 관계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GM은 2018년 임금 및 단체 협상(입단협) 결과에 따라 ‘신차 배정’이 판가름 난다. GM이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신차 배정의 협상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GM이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동결과 복리후생 조정에 성공하면 2000억원가량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군산 공장 폐쇄로 예상되는 인건비 절감 규모 3000억원을 더하면 총 50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이 오는 3월 예정돼 있는 신차 배정 전 임단협 타결에 성공하면 신차 2종을 배정받을 수 있다. 현재 GM은 부평공장에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창원공장에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등 신차 2종을 배정해 연간 50만대 생산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사 협상은 아직 평행선을 걷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각각 군산지역과 청와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한국GM의 재무상황을 점검하는 경영실사에 돌입한다. 우리 정부와 GM 측이 ‘빠른 실사’에 합의한 만큼 늦어도 오는 4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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