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이주시기 놓고 기싸움…‘선거로 판단’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의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로 인해 해당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집단행동은 6월 지방선거의 표심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더불어 서울시의 이주시기 조정을 두고 해당 단지 주민들은 집단행동과 항의집회 등을 적극 나서고 있다.
양천구와 노원구, 마포구, 강동구 재건축 대상 단지 주민들은 이번 규제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2만6635가구)를 대표하는 ‘양천발전시민연대’는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3930가구),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3710가구) 등과 연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행정예고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양천연대와 더불어 노원 월계재건축추진위, 마포 서부연합회, 강동 삼익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토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해당 단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향후 구로구와 강동구까지 영역을 넓히는 등 조직 규모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또 서울 강동구의 명일삼익그린2차, 고덕주공9단지, 고덕현대 등 재건축 단지들도 최근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동행동에 나섰다.
아울러 안전진단을 통과한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후검증과 이주 시기를 두고 정부 및 서울시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강남·서초·송파구는 국토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자체 검증을 결정했지만 서울시가 이주시기 조정을 두고 인가를 늦출 경우 해당 단지 조합원들은 추가 비용으로 인해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항의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에서 재건축 이슈는 해당 지역 민심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를 두고 야당은 비강남 재건축단지에 피해를 주고 오히려 강남지역만 반사이익을 얻었다며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로 이용할 것”이라며 “반면 여당은 재건축 이슈가 선거에 악재가 되지 않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