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와 국가안보 관련 데이터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전면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핵심 데이터 등을 포함해 총 29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한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한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을 심의·가결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충족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추진,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약 690여 개 기관이 가진 공공데이터의 현황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2013년 위원회 1기가 출범한 이후로 꾸준히 민간에 공공데이터를 공개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신청인이 원하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담당자에게 제공을 신청해야 했다.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에 따른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또 공공데이터 접근권도 높인다. 올해 말까지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현황을 국민에게 공유하는 한편,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요구하고 해당 기관이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인 ‘데이터 1번가’를 공공데이터 포털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지원할 수 있는 ‘공공빅데이터센터’도 설치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부처 간 협력을 촉진토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자동차종합정보·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자율주행차영상판독정보처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핵심 데이터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데이터 등 총 29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한편 3기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 장관 8명, 추천·지명직 의원(8명),민간의원(16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