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주민 참여형 자치분권·균형 발전의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선도적 추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그간 시민 중심의 주권을 바탕으로 주민·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2022’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5대 분야 47개 과제를 선정하고, 일부 과제는 선도적이고 자체적으로 우선 추진한다.
먼저 ‘도시 가치 완성’ 분야 8개 과제 중 행정수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에 행정수도와 자치분권을 명시하도록 적극 대응, 행안부․과기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정부 신청사 건립, 국회 분원 착공, 세종 행정법원 설치 등을 통해 행정수도완성에 총력 한다.
이어 ‘시민참여 향상’ 분야(10개 과제)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정책투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 기능을 보강하고 ‘시문시답, 시민소통제’와 주요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시민 정책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등 시민의 자치역량 향상을 돕기 위한 자치분권 대학을 운영한다.
아울러 함께 하는 사회 조성을 위한 ‘똑똑 세종 실험실’ 운영과 연차적으로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주민자치의 허브(hub)로 만들고, 원도심의 활력 제고를 위한 청춘 조치원 사업의 지속추진, 조치원‧연기비행장을 통합, 로컬 푸드 직매장 확충으로 도농 상생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권역별로 자원의 기능적 연계발전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재수립하고, 행복청 등과 협력하여 인근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강화하여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충청권‧중부권 등 인근 시도 및 전국 혁신도시와의 연계 강화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세종시의 특성을 살린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과 조직 자율성 확보, 세종형 읍면동 행정모델 적용,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급증하는 자치시정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자치 분권 모델 실현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지방 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자치분권 선도 시범모델 성공을 위한 재정 특례, 세금 징수‧감면 등을 조례로 정하는 자주 재원 운영 특례 등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과제는 세종 특위(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세종분과위)와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자치분권 단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의견도 계속 수렴하여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