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 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해 기숙사 확충 사업 현황을 짚어보고 갈등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와 서울시 관계자, 기숙사 확충 관련 쟁점이 발생했던 수도권 소재 일부 대학 담당자 및 학생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학교별로 지역주민과의 갈등 양상이 임대사업자의 수익 감소 우려, 조망권, 유흥 문화 등에 따른 우려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의 문화 확산 노력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학생 등 청년 의견을 직접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출발점인 청년이 주거불안으로 학업과 생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토부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 온 행복주택, 청년 전세·매입임대주택 등을 향후 대폭 확대, 향후 5년간 청년을 위한 25만실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청년 전·월세 자금지원 등의 주거복지로드맵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교육부와 함께 대학 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기숙사비를 보다 낮출 수 있도록 대학 기숙사 확충에 지원 중인 주택도시기금 지원 금리를 기존 2%에서 1.5%로 지난달부터 인하했다”며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용적률 규제를 대학부지 외 기숙사 건설과 동일하게 법정 한도까지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기숙사 확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올 상반기 중 기숙사 확충 관련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들의 협력을 강조하고 “임대사업자 등의 공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숙사 운영 시 지역주민 우선채용, 커뮤니티시설(식당, 체력단련실, 주차장 등) 공유 등 주민과의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