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7천가구,현지조사도 못 마쳐…재건축 지연 불가피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발표하면서 목동1~14단지 2만7000여가구의 양천구 재건축 단지의 주민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강남 일대의 재건축 단지들과 달리 양천구의 경우 안전진단 현지조사 조차 하지 못한 상황으로 사업 추진의 속도가 더욱 느려지게 됐다.
특히 양천구의 경우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한 단지 중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못한 가구가 2만여가구가 넘어 이번 발표의 파장이 더욱 크다.
노원구(8700여가구), 강동구(8400여가구), 송파구(8200여가구), 영등포구(8100여가구), 강남구(7000여가구) 보다도 3배 이상 많다.
21일 목동아파트 주민을 대표하는 양천발전시민연대에 따르면 주민들은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의 조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간소화, 안전진단 제외 등을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또 지난 20일 토론회를 통해 소방차 진출입과 대부분 세대에 설치하지 않은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해결책을 양천구청과 서울시청에 제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 발표로 주민들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양천발전시민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 발표에 이날 예정됐었던 지진 및 화재 대응 방안 마련 등의 토론은커녕 주민들은 허탈감과 함께 몹시 격앙돼 있다”며 “재건축 연한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3년 동안 지자체만 믿고 기다렸는데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고 호소했다.
특히 주거환경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것에 대해 주민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살펴보면 구조 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 노후도 30%, 비용분석 10%였는데 이번 발표로 구조 안전성 50%, 주거환경 15%, 시설 노후도 25%, 비용분석 10%로 조정된다.
한 목동 주민은 “구조 안전성 비중을 높이고 주거환경 비중이 낮아졌는데, 주민들은 소방차도 들어오지 않는 주차장과 스프링클 미설치 등으로 대형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우리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을 통한 이익이 아닌 안전한 곳에서 사는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안전진단 강화 발표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재건축 단지 모두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강화한다고 해서 열악한 시설의 단지 모두가 재건축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되는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의 경우 신속하게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며 “구조안전 외 다른 부분에서도 점수가 가산되므로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강경하게 행정예고를 발표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은 특정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청회를 먼저 진행하지 않고 21일부터 행정예고 후 10일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