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에 이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강도 무역규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다른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이번 관세폭탄의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 줄이면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위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설정하는 방안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마지막 방안에는 한국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 내용 중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상위 20개 국가를 상위부터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러시아, 터키, 일본, 독일, 대만, 인도, 중국, 베트남, 네덜란드, 이탈리아, 태국, 스페인, 영국, 남아공, 스웨덴, 아랍에미리트(UAE) 순이다. 이 가운데 1위 국가인 캐나다, 이웃 국가인 멕시코, 동맹국인 일본, 독일, 대만, 영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맹국 중 한국만 포함된 것.
이와 관련, 상무부는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인사이드US트레이드’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최근 몇 년간 생산능력 확장 속도,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성격, 환적 여부 등 여러 요인을 분석했다며 특히 대미 수출 증가율이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대미 수출 증가율만 보면 한국은 2011년 대비 2017년 수출 증가율이 42%로 독일 40%, 멕시코 24%, 캐나다 5%, 일본 -2%, 영국 -11% 등보다는 높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 같다”고 봤다. 232조 조사 자체가 중국을 겨냥했고, 이에 따라 중국의 저가 철강 수출에 기여하는 국가를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제안한 3가지 수입규제 방안 중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 4월 중에 결정한다. 우리 정부는 최종 결정 전까지 최대한 미국을 설득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