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각종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집값 안정의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시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움직임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 정부의 기대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 시 잔금 지불이나 등기이전 등 절차가 2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집주인들은 이미 매각을 마무리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가격을 낮춘 급매물을 얼마나 내놓느냐에 따라 집값이 움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해 비인기 지역 주택은 처분하고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주택만 보유한다면 오히려 강남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집값은 3.51%, 서울 집값은 7.63% 상승했다. 특히 정부의 강남 재건축 시장 규제와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오히려 ‘매물 품귀현상’에 따라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폭탄을 피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최근 정부의 관리처분인가 재검토 압박 등에 따라 결과가 불투명해진 송파구 ‘미성·크로바’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확인됐다.
이곳에서 만난 한 주민은 “교통, 학군, 인프라 등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동네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강남을 집값 과열의 진원으로 몰고 가는 게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는 지난달 25일부터 장기소유·거주 1주택자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되면서 매물은 한 두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호가는 올 들어서만 평형별로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랐다.
문제는 강남 주민들은 집값이 앞으로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 않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다.
양도세 중과 시행, 부동산 시장의 ‘관전 포인트’임에 틀림없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시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등 또 다른 규제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폭탄’에 따른 피로도는 이미 상당한데 말이다.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겨냥한 정부의 ‘핀셋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만큼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투자와 자원배분을 통한 ‘균형 발전’에도 소홀해선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