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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개헌안 포함은 대통령이 판단"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발의 자문안 마련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발의 자문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국민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거쳐 기본권‧자치분권‧권력구조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3월 중순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해구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단체‧기관‧토론회 등을 통해 3월 초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2월 말이나 3월 초쯤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3월 중순경 자문안이 마련되면 대통령께 보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헌의 세 축이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권력구조 개편인 만큼, 국민개헌자문특위 역시 정 위원장을 필두로 기본권‧자치분권‧정부형태 등 3가지 분과로 구성된다. 개헌안을 마련해야 하는 3개 분과 특성상 헌법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세대,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한 국민참여본부를 설치해 민의도 반영할 계획이다. 특위는 오는 13일께 공식 출범하고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속도를 맞춰 각 분과 및 국민참여본부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권력구조 개편안 포함 여부와 관련해 “국민기본권‧자치분권‧정부형태를 다 마련할 것이다. 정부형태를 뺄지 안 뺄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그것을 검토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 로드맵’은 지난달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높은 국정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은 만큼 오는 6월 지방선거가 개헌의 적기라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돼서 3월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나,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즉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여야간 합의가 어렵다면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분야에서 먼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일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개헌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싣고 있다.

윤슬기 기자  ysk2460@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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