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내 공공택지 지정 계획…서울시 완강한 입장 ‘부담’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여부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 간 입장차가 좁혀지질 않고 있다. 정부는 연내 서울에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뜻을 밝혔지만 최근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가진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 자리에서 정부의 택지지구 조성 계획과 관련, “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보존원칙을 고수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전하는 기자설명회에서도 “국토부와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 일축한 바 있다.
현재 서울 그린벨트는 19구에 149.62㎢ 규모로 지정돼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 23.88㎢ △강서구 18.92㎢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강북구 11.67㎢ △도봉구 10.20㎢ 순으로 분포했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확보가 시급한 만큼 올 들어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초 “올해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빠진 서울 내 지역과 서울 최인접 지역에서 공공주택지구 입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와 협의해야하기 때문에 후보지를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기본 원칙은 서울을 포함해 지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공개한 당시 경기도 성남 금토, 군포 대야미 등을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수도권 신규 지구로 지정됐지만 서울은 빠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해 주택공급을 늘려도 집값 안정효과가 미미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집값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는 대신에 철도 폐선 부지나 군부대 이전지 등 유휴부지를 물색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식으로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서울시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속으로 구애를 보내고 있다. 다만 끝내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그린벨트는 최초 지정(1971년) 이후 30여년간 해제 없이 관리됐지만 2000년대 이후 중앙정부 주도로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해제된 경우가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집값 상승세를 잡으려면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서울 인근의 주택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그린벨트의 선별적 해제로 서울 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