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모든 경제·외교적 대북압박 최대 지속"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대북 전략에 대해 한국은 대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자는데 비해 미국과 일본은 강도 높은 압박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평창올림픽 전후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에서 군사적 행동을 포함해 지속적인 대북 제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 개선의 모멘텀이 향후 지속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이 이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올림픽 기간 펜스 부통령과 북한 고위급 인사가 회동하는 북미 대화를 타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개막식 전에 대통령이 정상급 인사들을 맞이하는 공식 환영 리셉션에서 펜스 부통령과 북한 고위급 인사의 만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대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의 대화 분위기가 올림픽 시기에만 그친다면 그 후 우리가 겪을 외교안보상 어려움은 가늠하기 어렵고 다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현재 압박 위주의 대북 정책을 단숨에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연두교서를 통해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과 전화 통화 이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대북 제제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미소 외교에 끌리지 말고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도 평창올림픽 참석에 대해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 것”이라고 지난 2일(현지시간) 말했다. 그는 “과거 행정부들의 수년간 실패한 정책들로 인해 현재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북한이 탄도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미국을 위협할 때 우리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일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 직전 일본을 2박3일 일정으로 방문한다. 이 기간 아베 총리와 회동해 대북 제재 공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리에서 양국은 한국 정부에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조속한 재개 촉구를 포함한 굳건한 대북 제재 기조를 재확인하는데 생각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와 펜스 부통령 회담 직후 대북 압력 강화 지속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을 확인하는 공동문서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발표 내용에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 지속과 핵·미사일 문제 관련 안이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 전일인 8일 청와대에서 펜스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날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벌인 직후라 해당 주제가 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은 다음날인 9일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