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부동산 불패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도 재설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상법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재벌개혁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을 실현하겠다"며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은 물론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이어가자는 제안을 드린다"면서 "일자리 창출은 여야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문제로,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 3법 처리에 대한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위기 해소를 위해 '사회적연대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가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며 "사회적 연대 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여야가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의회'(의회배심제)를 제안했다. 당장 국회 내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최종 의결권은 국회가 행사하되, 시민의회를 통해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결의안 처리에도 협력해 달라"면서도 "북한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 무모한 도발과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는 억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