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서울에서 열린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미국은 자동차 분야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FTA 2차 개정협상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된다.
지난 5일 1차 협상에서 양국은 상호 관심 분야를 확인한데 이어 이번 협상에서 관련 분야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용품 분야에서 더 공정한 상호 무역을 하고,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논의했다”고 공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완성차와 자동차부품은 각각 지난해 대미 수출 1, 3위 품목으로 집계됐다. 완성차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146억5100만달러, 자동차부품 56억66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대미 수출액 686억1100만달러의 각각 21.4%, 8.3% 수준이다. 대미 무역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6%로 나타났다.
무역 적자 축소가 현안인 미국 측은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의 수입 쿼터(할당) 확대, 자동차 수리 이력고지와 배출가스 기준 등과 같은 규제 개선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반면 우리 측은 무역구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미국이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다.
한미FTA 세부 조항에 따르면 ‘협정국으로부터 수입이 자국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중대한 원인이 아닐 경우 해당 협정국의 품목은 글로벌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세탁기는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라고 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권고에도 한국산 세탁기를 세이프가드에 포함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제외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제외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투자자 분쟁해결제도’(ISD)는 폐지가 아닌 일부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전면 폐지의 경우 대미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국회 보고에서 “ISD를 손댈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