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이례적으로 유관부처의 안이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 대통령이 관계부처의 정책추진 의지를 질책하고 ‘특단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 참석해 “정부 각 부처에 청년일자리 해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했고 신년사에서도 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도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질책은 지난해 말부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국정 최대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청년실업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추진돼온 청년고용 대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치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부처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걸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종합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달라”며 강도 높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중심 정책, 민간 참여 유도, 청년 해외진출 지원 등의 방향을 제시하며 부처의 더 강화된 대책 마련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없다. 몇십명, 몇백명, 몇천명씩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모아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들이 공감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