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유제품과 기초원자재 등 24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분유 무관세 물량을 2만1000t 증량해 3만t을 무관세로 도입하고, 돼지고기 삼겹살 무관세 물량도 5만t을 추가 증량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에서 "치즈, 버터 등 유제품을 포함해 24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새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종전 75개에서 99개로 늘어난다.

임 차관은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사, 알루미늄괴, 페로실리콘, 티타늄괴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가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주 초 세부 품목과 적용세율을 확정하고 시행령 개정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제역 등으로 인한 수급불안을 완화하고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유와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임 차관은 "구제역으로 공급이 감소한 돼지고기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삼겹살 무관세 물량을 상반기 중 5만t 추가 증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삼겹살 1만t과 육가공용 5만t에 대해 무관세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 삼겹살 무관세 물량을 5만t 추가할 경우 상반기 중 총 6만t의 삼겹살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이는 평년의 연간 삼겹살 수입물량 11만t의 절반을 상회하는 규모다.

임 차관은 "올해 원유 생산량은 구제역 등으로 평년보다 약 20만t 감소한 190만t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신선우유 150만t에 우선 공급해 신선우유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제품용으로 사용되는 원유 63만t 중에서는 약 23만t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 유제품용 원유수요를 분유를 통해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 1월 말 분유 9000t을 무관세로 수입한데 이어 올해 중 분유 무관세 물량을 2만1000t 증량해 3만t을 무관세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유는 원유무게의 10% 수준으로 분유 3만t 도입시 원유 기준으로는 약 30만t의 공급효과가 있어 예상되는 유제품용 부족 수요를 보충하는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제품인 치즈, 버터, 생크림, 유당, 전지조제 코코아 등도 상반기 중 무관세를 추진해 유제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수급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봄철 채소류 재배면적 및 생산전망에 대한 조사와 관측을 토대로 겨울배추 수매,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출하조절, 봄배추 재배면적 확대 등도 추진 중이다.

임 차관은 "가격 및 수입실적을 보면서 필요시 물량을 추가 증량하거나 무관세를 하반기 이후로 연장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인플레 기대심리가 진정되고 서민들이 물가안정을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소관 분야의 물가안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