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신산업의 경우 사업을 '선(先) 허용, 후(後)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또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라"며 "신제품‧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 전환해보자는 것으로,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뤄지거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 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며 "규제혁신은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신산업‧신기술 현장에서 나오는 애로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상의가 핀테크‧신재생 에너지 등 5개 신산업 분야 기업을 상대로 조사하니 지난 1년 사이 규제로 사업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이었고, 특히 핀테크 분야는 70%가 넘었다"며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포기한 경우도 있고, 규제 요건을 맞추려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은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업인이나 혁신적 도전자가 겪었을 좌절·실망감을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규제혁신은 기존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 규제혁신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제안해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국민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