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22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경제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고육지책이며 연착륙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부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강연에서 “도시 가구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81만 원인데,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은 157만 원”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처분소득 증가, 소비 증가가 우리 경제에도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30인 미만 사업자에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는 “경제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최근 부총리가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제도를 통해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시급 2020년까지 1만원 달성’ 계획에 대해선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쭉 보고 금년 상반기 중 제도를 보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안을 만들 것”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도 그 틀에서 신축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해 경제 상황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1만원 달성 목표를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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