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미국과 중국이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 중에 무역전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두 경제대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 광풍에 한국이 휩쓸린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한국은 두 강대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벌이고 있어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실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타깃으로 명시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17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무역 관련 조치를 위한 작업중이며 오는 3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밝히겠다”며 “중국의 매우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대규모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할 예정인 미국 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엄청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은 중국만이 아니다. 그는 “대상은 중국 뿐이 아니다. 중국은 단지 가장 클 뿐이다. 모두가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한국에 대해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의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표적으로 적시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권고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2월2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의 이날 한국 업체 비난 발언은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한국 업체들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대통령의 결심이 굳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간 FTA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국간 첨예한 쟁점인 자동차산업에서 한국은 미국의 강공에 시달릴 전망이다.

한국이 당면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미국을 대신해 자유무역을 수호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보이는 행태는 전혀 다르다. 미국과 무역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이를 계기로 자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히 중국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주변국을 괴롭혀 왔다. 한국은 이미 이를 경험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한중 FTA 체결 이후 교역규모를 늘려왔지만 곳곳에 숨은 암초로 한국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한국 배터리 업계를 견제해 지난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와 거래하는 전기차 업체를 배제해 왔다.

양국은 FTA를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서비스·투자 시장의 빗장을 열어도 중국 특유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해결하지 못하면 되레 한국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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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준 기자 naiman@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