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존폐를 둘러싸고 관련부처간 입장이 극과 극이라고 정부가 고백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대책 수립 진행상황을 보고 받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부내 가상화폐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의 홍남기 실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법무부는 '거래소를 인정 안 하겠다'고 극단적으로 밝혔다. 한쪽에선 '요건을 갖추고 하는 거래소에 의무를 부과하고 인가도 하자'며 (부처 간 입장이) 극과 극"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내 강경파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처 간 조율이 안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편을 들었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화폐)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해 왔지만, 그럼에도 이런 식의 거래가 지속되고 부작용을 기존 시스템으로 막기 어렵다면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논의가 정부 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려면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많이 했고, 그런 취지에서 법무부 장관도 얘기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부처간 입장차가 커서 당장 거래소 존폐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이날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이 공정한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끝나서 조만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해 비정상적으로 투기적으로 이뤄지는 것, 사회 병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규제할 건 규제하고 단속할 건 단속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해 "지금의 거래소에 대해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고, 새로운 법의 제정과 개정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