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차원 정부 규제 당연한 대응”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가상통화 가격 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어느 기관이든 고유의 역할 내에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가상화폐처럼 성격조차 규명되지 않은 것들은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 가상화폐가 발행 주체가 없고 가치 안정성 부재, 법적인 지급수단이 없는 등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이 앞장서 대응하거나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한은은 역할 범위 안에서 대응하고 있고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 상황은 정부 관료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달했다”며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대응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가상화폐에 대한 대처를 좀 더 일찍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금융결제국을 중심으로 이전부터 연구를 해왔다”며 “최근 금융·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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