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시간 단축속도… 인력난 악화시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독일 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가 “한국의 현 노동정책은 기업의 막대한 비용증가와 매출감소를 초래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17일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현주소와 선도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비교 분석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은 근로비중이 높고 중소제조기업의 47%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대기업의 부담이 하청 중소기업에 그대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고 양극화라는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시스템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근로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의 균형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의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생존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한 제도개선책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로자 생계비, 임금상승률로 명확화하는 한편, 연령·산업·지역·직능별 차등적용과 함께, 산입범위도 기본급 이외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2021년 7월1일까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선도국의 연평균 1시간 내외 단축속도에 비해 너무 빨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부족인력의 55%를 차지하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노사합의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해고 유연화 등 법체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주요 노동정책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균형을 바탕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뤄내야 할 도전의 해”라며 “갈등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문제의 해법을 찾고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서’를 여야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