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화 기자]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난해 8월 기준 654만2000명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 1988만3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2012년 8월 조사에서 33.3%를 기록한 후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아졌다.
비정규직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지만 상당수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인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역대 최고율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보름이 지난 가운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속속 현실화 되고 있다. 현 정부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오히려 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94명을 전원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워졌다.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이 같은 역풍에 정부는 예산 3조원을 투입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3조원을 들여 30인 미만 업체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편의점 등 영세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부담스러워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대신 고용 인원을 줄이는 쪽을 택하고 있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 대상이라는 점도 산입범위가 협소해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과근무,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최저임금 기준 9000원이 초과해 월 190만원 임금을 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이 사용자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만 쏠려있을 뿐 근로자를 위한 사전작업은 전혀 없었다.
정부는 이제라도 탁상공론이 아닌 직접 정책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는다면 쓸모없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