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정부가 15일 내놓은 가상화폐에 대한 공식 입장은 ‘개래소 폐지’ 발언 이후 불거진 정부내 혼선을 조기에 정리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과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분리대응하면서 최악의 경우 거래소 폐지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경고하면서 이상열기를 가라앉히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질의·응답 없이 2분 22초 만에 브리핑을 마쳤다. 경제 분야 조정책임자인 경제조정실장이 이날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정부 입장을 발표한 것은 거래소 폐쇄 논란이 전방위로 거세지면서 정부 부처내 혼선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분명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며 거래소 폐지라는 폭탄발언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상황을 도박 등 ‘불법’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쪽에 무게를 두는 등 부처 간 이견 차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 간 조율을 통해 향후의 대책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나 이견 조율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부처간 대책을 긴밀히 조율함으로써 정부 내 엇박자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시장 규제와 관련)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범정부 안이 확정되는 대로 총리실 주관 차관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 거래의 이상과열에 따른 손해와 손실 등은 모두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가상화폐에 관한 각종 투기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보호해줄 수 없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그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묻지마 투자나 투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악의 경우 거래소 폐지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 실장은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의 목표가 블록체인 발달의 막는 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예장하기 위한 것이란 점도 명확히 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게 목표”라며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블록체인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할 것이지만 과도한 투기적 거래에 대해선 규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느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이를 없애야 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업무를 전담하는 ‘가상통화대응반’과 금감원 내 업권별 유관 검사·감독부서의 협의체인 ‘가상통화점검반’을 운영키로 했다.
이들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7일 수석부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은행의 가상화폐 계좌서비스 실명전환 이행 상황,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동 진행 중인 은행 자금세탁 방지의무 이행 점검 상황,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취급 현황 등을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