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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聯 회장 “政 ‘일자리 안정자금’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해”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2일 “소상공인 대부분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고 있는데 3분의 2 이상이 빠져나간다. 자신과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에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국 12개 도시를 돌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신청 방법을 알려왔는데 주저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면서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정부 정책을 따르고 싶어도 따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한 측면이 있는데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조건인 4대 보험 가입을 근로자가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수당까지 합산하면 월 임금이 190만원을 초과하는 등 신청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주휴 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을 포함하면 이미 총 급여액이 19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며 “소상공인 상당수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근로 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희생’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 결국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회에 온기가 회복될 때까지 사회적 희생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 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 문제와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올해 최저임금 등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변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시 소상공인의 입장 반영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재편 등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업종 특성을 감안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대안 마련 등을 올해 연합회의 대표 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로 삼았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과 근로자 등의 복지 혜택과 최저임금 인상 자율 준수 등 최저임금 관련 자율 프로그램은 준비가 완료됐다”며 “최저임금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leejm0708@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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