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 “대형 가맹점의 수수로율은 1.5%이지만 영세 중소사업자의 55%는 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카드사는 사실상 이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차별금지 조항 위배로 수수료조차 재벌가맹점에 한없이 관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0.64%포인트 인하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이미 편의점 매출이 5억원을 넘은 것처럼 대부분 중소 가맹점 매출액이 5억~20억원 구간에 밀집해 있는데도 우대수수료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정한 것은 현실과 차이가 있다”며 “온라인을 제외한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당정 논의 과정에서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폭을 조정하겠다”며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 인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대선 공약인 만큼 정무위에 계류된 22건의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주일간 노동계, 경제계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 간담회를 열 것"이라며 "지난해 극적 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정상화의 시동을 걸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생산성 제고, 혁신성장 동력 마련, 규제개혁 입법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위해 대타협의 열차를 출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