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살인적인 임대료와 고질적인 갑질 구조 때문이라며 "영세상공인과 저임금노동자 을간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좌초하려는 (일각의)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자법은 영세상공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살인적 임대료와 고질적인 갑질 구조 (때문)"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인상 탓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자영업자 숨통을 조이는 문제는 살인적인 임대료 문제"라며 "서울 상가 평균 임대료가 지난해 기준 평당 15만원이다. 자영업자 60%의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인데 소득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빠져 나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으로 을대을 싸움을 부추길 게 아니라 천정부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목상권 살리기 해법"이라고 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과 관련해서 "임대료와 더불어 과도한 수수료, 물품 구입 강요, 본사에게 유리한 계약내용 강요 등 갑질로 인해 일해도 남는 것이 없는 자영업의 현실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며 "편의점은 본사가 가맹점주 총 매출의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땐다. 소위 편의점 빅4는 5년간 115.8% 매출 성장했지만 가맹점주는 16.2%, 1년에 고작 3% 성장하는데 그쳤다. 본사가 땅짚고 헤엄치기 할 때 가맹점주는 땅 밑만 봤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그쳐서 불공정이 심화됐다"며 "법을 개정해 본사와 가맹점간에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집단대응권 강화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