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규제망 강화…시장 눈치싸움 치열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이달 말부터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옥죄는 새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주택자들은 대출한도가 줄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한편 분양시장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쏠림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감독규정 변경, 금융위 의결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현재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현행 DTI에선 기존 주택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으로 부채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향후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본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다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대출을 받을 때부터는 만기 시점을 15년으로 제한해 DTI를 산정한다. 대출기한을 늘려 더 많은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어 대출자 소득도 더 까다롭게 살핀다. 최근 1년간 소득만 보던 것을 2년으로 강화하고 연금 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 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 소득은 일정 비율을 차감하고 본다.
신DIT 시행은 다주택자의 대출 부담 강화와 더불어 건설업계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택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6000명을 표본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 도입 시 누적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 신규차주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올해 예정된 신규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14.5% 증가한 44만여가구로 사상 최대 물량
의 공급을 앞둔 건설사들은 실수요자 확보에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건설사들은 올해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를 신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로 꼽고 있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어 주택 구매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이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시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 적용도 이전보다 어려워지는 등 건설사의 재무 부담 역시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보다 중도금 대출 보증이 어려워져 계약을 포기하는 청약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수익성이 보장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청약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브랜드 이미지가 좋은 대형건설사들은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지를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이 한층 강화되는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공공임대 주택 확대로 LH와 민간합동사업을 추진하는 중견 건설사는 그나마 악재를 피해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와는 별도로 높은 수요로 인한 집값 상승 기대감 때문에 집주인들이 물량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향한 규제망이 더욱 강화되면서 주택 시장의 눈치싸움은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경쟁률이 높은 인기 단지들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쏠림 현상이 확대되는 등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