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정부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고, 사상 처음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수준에 걸맞는 삶의질 향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지 않고 있다.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삶의질은 소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내년은 선진국 수준인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이 되겠지만 실질적 삶의 질은 1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등 소득주도 정책으로 질적 성장을 꾀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 집행한다. 공공부문 신규 채용도 확대한다.
또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취약계층의 법·의학전문대학원 진학 기회를 확대한다. 핵심 생계비 부담완화 방안으로 장래소득에 따라 상환금액에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대출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정부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8월에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정부가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하기는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