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굵직한 가계통신비 정책이 나오면서 이해관계자 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행히 각 이해관계자가 모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회의 결과로 일부 제도는 절충안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공약사항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도입이 정부 출범 후 본격화되면서 국내 통신업계에 잡음이 일었다.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지원금이 줄어드는 경향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요금할인이 대부분의 경우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이 심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을 시행했다.

다음 논란이 되는 것은 완전자급제다. 완전자급제는 입법안을 낸 의원마다 조금씩 내용 차이가 있지만 기존 이통사 중심의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 다른 사업자가 판매를 맡아 단말기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현재 시민단체, 이통사, 제조사, 알뜰폰, 유통망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완전자급제는 법적 강제는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부분자급제로 의견이 모아졌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보편요금제다. 보편요금제란 전 국민이 부담없는 가격으로 데이터를 즐기게 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로 현재 2만원대 요금제에서 1.5GB 수준의 데이터 제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이통사는 통신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모두 통일된 의견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편요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보편요금제가 그간 이통사들이 소극적이었던 저가요금제에서의 경쟁을 강화하고,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등 오히려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통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에서의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시장 경쟁이 제한적이고,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시장실패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는 해를 넘겨 1월 12일 회의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