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19일 국민통합포럼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과 공동주최로 ‘2018 한국경제 대전망’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통합포럼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현재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금리인상(1.25%→1.5%)으로 14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 폭탄이 도사리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가 무너진 원화절상으로 인해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 소득세,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등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대외적으로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 사드배치로 인한 한반도 안보불안으로 경제활동 위축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미, 대중의 국빈방문이라는 요란했던 정상회담의 성과는 정상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한 굴욕적인 외교라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경제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조찬 간담회는 ‘2018 한국경제 대전망’ 저자인 이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근 교수는 2017년의 경제현상을 분석 및 진단하고, 향후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교수는 간담회에서 2017년 한국경제의 키워드는 △경제적 불평등/포용적 성장 → 새 경제패라다임의 모색 △트럼프 당선 이후 중미갈등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정권교체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개혁정책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발제 중에 흥미진진했던 내용은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20년동안 국가채무가 GDP 대비 70%정도에서 210%를 상회하게 되었고, 만성적인 재정수지 악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베노믹스’(물가하락과 엔고 탈출을 위한 총제적인 정책)로 일본 경제회복의 탈출구로 삼고 있다. 과연 한국경제가 일본경제를 닮아갈 것인지 아니면 유턴으로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인지가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국민통합포럼의 정운천 의원, 경제민주화정책포럼의 공동대표인 최운열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정당관계자, 의원연구단체, 국민통합포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